법령 처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0 선고 2019구합69896 판결
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9.20 선고 2017누90522 판결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2015년
3. 울산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5구합5089 판결
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2014년
4. 부산고등법원 2014.11.14 선고 2013누3115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.[국승] 주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주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
2012년
6. 서울행정법원 2012.12.20 선고 2012구합17209 판결
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[국패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7. 대법원 2012.05.09 선고 2010두24326 판결
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므로, 주류 도매상이 아닌 주류중개업으로 판단한 당초 판결은 정당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처벌법 2011년
8. 광주지방법원 2011.01.20 선고 2010구합2425 판결
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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